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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배교자 사형법 국회 통과
가정 보호법, 이슬람 형법, 컴퓨터 범죄에 대한 처벌 안건 통과


수개월 전 이란 국회에 상정되었던 형법조항이 지난 화요일 (2008년 9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 되었는데 그 중에 추가된 내용은 이슬람 배교자들에 대한 사형이다. 이란 국회는 지난 화요일 가정보호법과 이슬람 형법과 컴퓨터(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이란은 이슬람 형법을 영구 성문법으로 확립시켰다. 이란 기독교 채널(라디오 화르더)에 의하면 이란 의회는 이슬람 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인권운동을 하는 이들의 비난을 샀다.

그 중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는 국내와 해외에서도 예외 없이 이란의 안보에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 이란인은 처벌할 수 있도록 이란의 법원에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란인들이 이슬람을 떠나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많아졌는데 실제로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이들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성문법은 없었다.

이란 기독교 방송국과 언론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통과된 이슬람 형법은 이전에 있던 사형에 해당하는 법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조항도 늘어났다고 한다. 관상쟁이, 이단, 점쟁이들은 이전에도 금지된 것이었지만 범법행위로 처벌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슬람을 떠난 자에게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번 통과된 법에 의하면 이슬람을 배신한 자는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유일한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을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슬림이나 무슬림의 자녀는 이슬람을 떠나면 남성의 경우는 시아파에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배교는 선천적 배교와 친권적배교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남자인 경우 배교를 하면 사형에 처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이슬람형법 225조에 의하면 부모 중의 한 쪽이 무슬림이었고 성인이 된 후 본인도 무슬림으로 고백을 했다가 후에 이슬람을 배신하면 이 법의 제 7항에 의해서 선천적 배교자로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부모의 양쪽이 무슬림이 아니었던 자가 성인이 되어 무슬림으로 입교했다가 떠나면 이를 친권적 배교자로 정의했으며,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무슬림이었던 자가 성인이 되어 무슬림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슬람을 떠나면 이를 선천적 배교자로 규정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사형에 처한다고 정했으나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3일간 주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배교자는 사형 대신에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옥중에서 교훈을 받아 정화되어 회개하면 석방하도록 했다.

2008년 2월 슬로베니아의 유럽연합 의장은 이 형법 225조는 이슬람 이란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인권회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 형법을 취소하라고 이란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였다. 테헤란의 신문기자인 압버스 압디는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새 형법 조항에 배교자에 대한 사형법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이란의 정권을 향하여 “지난 30년간 이 형법이 없었던 탓에 사형에 처해야할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 새로운 형법을 제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정권이 이렇게 사형법을 성문화 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배교자들에 사형을 언도하는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 종교와 다른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제보:중동선교회 이만석 선교사)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 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시편130:1,5-8)

이란 땅을 이미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보여진 현상은 절망스럽게도 더욱 견고한 대적들의 손에 사로잡혀 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근심으로 함께하며 기도했던 배교자 사형법이 결국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망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간구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직 소망을 여호와께 두게 하시옵소서. 이란에게 허락하실 충만한 구원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이 땅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으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성실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